장세호 / 전 민주평등 강원도(속초시) 협의회장
6월은 보훈의 달이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된다.
전쟁의 상흔을 안고 산지도 반세기가 훌쩍 지났지만, 참전 유공자들은 또 다른 차별에 직면해있다. 지자체에서 참전용사들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이 여전히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같은 유공자라도 지역별로 다른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내 시군 중 참전 명예수당이 가장 적은 곳은 월 17만원, 가장 많은 곳은 최대 50만원으로 33만원 가량 차이난다.
6.25참전 유공자에 따르면, 강원도는 월 6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여기에 각 시군 별로 상이한 수당이 지급된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이 17만원으로 가장 적으며, 화천이 50만원으로 가장 많다. 같은 유공자라도 화천에 거주하면 월 50만원을 받고 춘천에 살면 그 절반을 받는다. 이유는 참전 명예수당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자체 지원금은 자율에 맡겨 액수를 정하다 보니 지자체 재정 상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미망인 수당도 마찬가지다. 동해시와 평창군의 경우 월 5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지자체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수당 지급 대상자와 재정 규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공자들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염기원 춘천시 6.25참전 유공자 지회장은 “최근 높아지고 있는 물가와 다르게 참전 명예수당의 인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며 “매년 참전 용사들이 줄어가고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와 지자체가 논의해 명예수당을 형평성 있게 맞춘 사례도 있다. 충남도의 경우 시군에 상관없이 40만원 이상의 참전 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도 각 지자체별로 추가 지급되는 수당을 조율하려고 했지만 지역별로 예산이 다르고 재량 사항이라 강제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많이 지급하는 지역의 경우 동결을 요청하고 조금 지급하는 곳은 상향을 요청하는 수준이다. 오히려 보훈부 지원에서 명확한 규정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은 보훈부에서 명예수당과 관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것이 지차제별 수당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은 지급하라는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이라는 주제처럼, 국민 모두가 보훈의 가치를 이어가는 6월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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