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람 /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 팀장
마음처럼 되는 일도, 계획대로 되는 일도 많지 않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일인데, 계획한 일들을 밟아 나가다가도 현실의 조건을 이유로 계획을 외면하기도 한다. 계획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시간도 돈도, 일상도 계획에 맞춰야 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일을 정부와 지자체들도 하는 중이다. 우리 사회의 탄소중립 기본이 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국가에서부터 기초지자체까지 완결성 있게 수립하는 것이다. 2023년에는 정부가, 작년에는 17개 광역시도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시민들의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226개 자치단체의 차례다.
여기에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하기 위한 비전과 함께 건물, 폐기물, 교통, 농업, 재생에너지 등 부문별 목표와 수십 가지의 과제가 제시될 것이다.
새로 나온 계획을 열어보면 아마 이런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디젤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자동차로 바꾸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중심으로 교통 이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 제로에너지주택을 새로 짓거나, 건물 단열을 높이기 위해 창문도 바꾸고 이왕이면 집 옥상이나 베란다에 걸칠 수 있는 태양광 설비를 놓는 것이 필요하다. 폐기물 원천 감축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도시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으면서 탄소흡수원을 늘리기 위해 숲을 가꿀 것이며, 농법을 바꾸기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할 것이다.
이 계획은 계획대로 잘 될까? 그래서 2030년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2050 탄소중립의 중간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데 실천도 쉽기만 하다면 어디 위기가 위기였겠는가 하면서 말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도, 광역자치단체도, 기초단체도 마찬가지다. 탄소중립 계획이 틀어질 만한 합리적이고 복잡한 이유는 사방에 있다. 태양광을 늘리려면 지역사회를 설득해야 하고,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을 올리려면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은 임차인과 합의가 되어야 한다.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를 타려면 도로 인프라가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또 예산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줄이자는 구호는 쉽지만, 폐기물 원천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귀찮음과 번잡스러움을 시민들과 함께 감당해야 한다. 지자체의 예산은 한계가 있고, 세수도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어쩌면 계획이 당초부터 뭔가 부족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자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끊임없는 점검과 조정이 이뤄지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투입되어야 한다.
기후 위기가 산불로, 폭염으로, 폭우로 계절마다 바뀌는 재난으로 이어지는 지금, 우리는 이 두꺼운 계획들을 펼쳐봐야 한다. 기초자치단체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광역시도 정부도 이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탄소중립 정책이 없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삶이 여전히 기후위기를 불러온 화석에너지의 구조 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데 유용할 것인지를 따져보자.
참고로 현재까지 수립된 국가와 광역시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6개 지자체들이 만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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