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고 올라서라고 디딤돌입니다. 깨끗한 정치하라고 정치후원금입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 문구로 정치후원금의 의의를 비유적으로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듯하다.
디딤돌이라 함은 우리 조상들이 살던 마루의 아래에 놓아서 디디고 오르내릴 수 있게 한 돌을 말한다. 디딤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없으면 불편하고 있으면 작은 노력으로 마루에 편히 올라갈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바로 이런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정치후원금이 없다 해도 정치인과 정당은 나라에서 주는 월급과 국고보조금을 통해 정치활동을 이어가며, 정당도 운영한다. 이러한 제도가 있기에 굳이 기탁금이나 후원금을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러워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에게 주는 월급과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노기어린 찬성을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정당에서 국가에 필요한 좋은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기도 하고 설문조사기관을 통해 조사를 하거나 외국의 좋은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는 등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의 사업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일정부분 한계가 있어 정치후원금과 기탁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정치활동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후원금을 기탁할 경우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안 쓰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하여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 세액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인근 선관위에 언제든 문의하면 된다.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는 방법이나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가이다. 같은 금액의 정치후원금이라 할지라도 소액으로 많은 기탁자가 기탁을 하면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 정치후원금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후원금의 기탁을 통해 정당과 정치인들이 이익집단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정치후원금을 디딤돌로 삼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마루로 보다 쉽게 올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박민혁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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