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를 본격 시행한다. 미신고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월세 신고 의무화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신고 시 100만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며,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한 전월세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라며,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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