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호 / 전 민주평통 중앙상임위원, 강원도협의회장·수필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대통령 중도 퇴진사태가 재현됐다. 작년 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넉 달간 이어져 온 혼란과 갈등은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심했다. 우리 국민은 비록 분열해있고 대립도 심하지만 지켜야 할 선은 지키는 지혜로운 국민이다. 이에 정쟁과 혼란의 굴레에서 벗어나 조속히 국정 정상화의 길로 가야 한다.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비상계엄 후 넉 달간 국민들은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할 만큼 갈등을 겪었다. 대선은 불가피하게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권이 하기에 따라서는 갈등을 줄이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 대선주자들도 국민통합 노력과 함께 국가 현안과 미래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번 계엄,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지금의 대통령제로는 더 이상 나라가 원만하게 운영되기 힘들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났다.
1987년 개헌 이후 선출된 대통령 8명 중 3명은 퇴임 후 구속됐고, 1명은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3명이 탄핵 소추돼 그중 2명이 파면됐다. 그런데도 그간 모든 대통령은 당선만 되면 권력에 누수가 생길까봐 개헌을 외면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여야 원로 학계, 단체, 주요 대선주자들이 모두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설사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현행 대통령제의 무한 정쟁 구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여당은 대통령의 친위대로 전락해 전황을 일삼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되풀이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한 달 여 남은 대선까지 개헌을 추진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이 ‘여야 협의정치’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대선 후 곧바로 국회 개헌 특위에서 이를 종합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임기만 보장되면 새 대통령이 누구든 반대할 이유 없다.
개헌이 된다면 후진적 정치를 바꾸고 우리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정쟁으로 지새우는 사이 나라밖에서는 전례 없는 위기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관세폭탄으로 경제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수출은 이미 줄고 있다. 트럼프, 김정은 이벤트 가능성 등으로 안보 불확실성도 크다. 이 때문에 대선까지가 위험하고 긴요한 기간이다.
불필요한 정쟁을 자제하고 여야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제 모두 결과에 승복하고 자중하며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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