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전면 확대한다.
강원도는 평균 출생아 수와 둘째아 출생 비중이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해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도내 전 시군에 걸쳐 전면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추진 중인 다자녀 지원 사업 53개 중 33개 사업이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되며, 아이 둘을 키우는 약 10만가구가 107억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도는 정부의 다자녀 기준이 완화됨(3자녀→2자녀)에 따라, 지난해부터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강화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고 자체 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대학등록금 지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급, 도립예술단 관람료 면제 등 주요 3자녀 지원 정책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해 선제적으로 시행해왔다.
도는 올해 안에 도내 시군의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통일성 있는 다자녀 정책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학등록금은 부모 1인이 도내 6개월 거주한 24세 이하 자녀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준 완화로 676명이 6억8천만원을 더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은 입학 시 필요한 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등을 1회에 한해 10만5천원을 지원하며, 2,600명이 2억7천만원을 더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차요금 감면은 현재 철원, 강릉, 홍천, 동해, 태백 등 5개 시군이 시행 또는 추진 중으로, 이번 기준 완화로 2,000명이 4,00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수도요금은 현재 양양군을 비롯해 12개 시군이 월 10톤의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확대로 5,000명이 3억원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원주 자연휴양림, 춘천 김유정 문학촌, 강릉 문화공간, 속초 평생문화센터 이용료 등 6,400명이 4억3천만원의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도는 산후조리원 이용료와 출생아 보험료 감면, 교육비와 기저귀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전국적으로 다자녀 지원 기준이 들쑥날쑥한 상황에서 도는 과감히 다자녀 지원 대상을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했다”며,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정책을 보완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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