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최근 논란을 겪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국비확보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통과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우리군의 핵심전략사업으로 자연공원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전까지 삭도거리 규제에 막혀 추진을 못하다가 2010년 거리제한을 5km로 완화하는 관련법 개정과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신청했지만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됐고, 이에 따라 삭도설치 가이드라인에 맞춰 새롭게 보완해 2015년 8월 국립공원 내 시범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다”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현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법령에서 정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추진해 온 것으로 최근의 최순실 파문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인허가 절차와 국회 국정감사, 현지실사 등이 진행 중이며,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었다면 인허가는 물론 이미 국비도 확보해 빠르게 추진됐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군은 사문서 변조 등에 따른 공소 제기는 법률자문 등을 통해 진실을 밝혀 나가며 환경영향평가 본안 통과를 위한 보완에 나서는 동시에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등은 지난 8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최순실 사단이 추진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즉각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등 반대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