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시성 도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도의장인 김 의원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기부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한데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이 같이 판결했다.
김 전 의장은 4·13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6일 속초의 한 음식점에서 중학교 동창회 모임에 참석해 현금 5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시성 도의원은 “밀린 동창회비와 발전기금을 낸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지난 7일 항소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