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도내 고등학교 ‘계열 교차 전학’ 허용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교육’을 비전으로 ‘학력은 더 탄탄하게’, ‘복지는 더 따뜻하게’, ‘진로는 더 넓게’, ‘행정은 더 가깝게’, ‘인성은 더 바르게’ 등 중점 정책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강원교육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마음껏 펼쳐라‘라는 교육비전의 슬로건을 내걸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제한 없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학력 향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개편 등 긍정적 성과를 얻었다. 그럼에도 아직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신중하게 결정한 진로가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적성을 제대로 찾아주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전학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통해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고와 특성화고간 전학을 허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과거의 전학은 주로 거주지의 이전 등 물리적 이동에 한정하여 이루어졌지만, 현대의 ‘진로변경 전입학’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낙오나 학교 부적응을 예방하며 학업 동기와 만족도 향상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물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는 일반고와는 교육 방식, 평가 기준에 차이가 있어,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로 전학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현재 ‘계열 교차 전학’은 학생이 진로 변경 사유와 의지가 명확한 경우, 그리고 지역의 교육 불균형 해소와 ‘작은학교’ 살리기, 진로 맞춤형 교육 강화 등을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 업무시행 지침을 세우고 그에 따라 시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만 계열 교차 전학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강원도교육청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 지침’을 보면, 당시에는 2학년 1학기 성적산출 직전까지 계열 교차 전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2024년에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 간의 전·편입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라며, 계열 교차 전학을 불허했다. 편법에 의한 인문계 전학을 금지하겠다는 이유가 있겠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라는 속담이 생각난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업무보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교육청은 ‘취지대로 조정하고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후 지침 개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2025년의 시행지침은 2024년처럼 글자 한 자 변경 없이 원안대로 결정되었다.
16개 시·도 교육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데, 강원교육만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계열 교차 전학의 원천적 불허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제 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삶을 영위토록 ‘더 넓은 진로 보장’을 통한 진로 변경이 가능하게 계열 간 전입학을 허용하길 바란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길 기대해 본다.
*지난 15일 도의회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표한 5분 자유발언을 기고문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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