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 속초시의 인구문제가 대위기를 맞고 있다. 25년간 유지되어왔던 인구 8만명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2025년 3월말 현재 8만372명으로 이제 373명만 더 줄어들면 8만 붕괴가 현실이 되는 초비상 상황이다.
속초시 인구는 1966년 6만명에서, 수산업과 관광업의 발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노력으로 2000년 처음으로 9만명을 돌파했고, 그 후 지금까지 8만 이상의 인구가 유지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인구 8만을 유지한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8만 인구는 속초시를 중심으로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
최근 15년간 속초시 인구현황(표)을 보면, 8만2천명을 유지해오던 인구가 8만1천도 아닌 8만선으로 감소된 것이 2023년~2024년 1년 사이다. 총 1,121명이 감소했고 이중 남성은 689명, 여성은 432명으로 파악되었다.
속초시에 당부한다.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빠르게 증가했고, 수도권 대비 교육·교통·의료문제로 인해 전출이 많아졌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752명이 감소한 2023년말과 1,121명이 감소한 2024년말 즉, 2022~2024년까지의 인구감소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올바른 인구대책이 세워진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특히, 전입은 어디에서 오고, 우리 시를 빠져나간 전출자는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또 왜 들어오고 나가는지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속초시는 2016년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개통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외부투자가 급증하면서 많은 대형건축물이 들어섰고 도시가 급속도로 변화되었다. 이를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의 마음은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을 것이다.
외형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도시가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심지어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던 8만 인구가 붕괴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될 것이다.
속초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4월 초 시의 발표에 따르면 미래도시 본격 추진 인구 10만, 방문객 3천만을 목표로 그동안의 인구정책을 방어에서 도약으로 전환하고, 누구나 정착하고 싶은 삶의 터전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 틀린 말은 없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인구증대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8만 붕괴의 오명은 계속해서 남을 것이다.
행정력을 집중하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함께 하자. 출산율을 높이고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도 수립하여 정주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자.
지금 당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 혹시 다른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원이 있을까?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법률적으로 문제 없겠지만, 과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한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해당 지역의 대학교를 찾아가 주소이전 홍보에 공을 들이고 있고, 단 1명의 인구라도 늘리기 위해 가용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무원이 속초시 인구증대를 위해 어떤 명분으로 타 기관에 가서 주소이전을 해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건 법을 떠나 상식과 기본이며, 최소한의 도리이다.
둘째, 당시 속초시가 인구증대의 명분을 세우고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치했던 북부교도소 및 타 공공기관의 직원 전입 유도 등 단기간에 인구를 증대할 여러 사안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속초시는 최근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과 그토록 염원하던 접경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 미래 100년을 위한 민선 8기의 노력들이 하나하나 실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 8만 사수가 인구 10만, 방문객 3천만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설악신문(www.sorak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