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가 지난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60회 임시회를 개최, 의정 활동을 협의했다.
고성군의회(의장 용광열)는 지난 26일 본회의장에서 제360회 임시회를 열어 다양한 지역 현안을 다뤘다.
송흥복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고성군 인구의 45.3%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이에 따른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요양원 입소 대기자가 30명이 넘을 정도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유입이 줄고 있다”며,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확대 및 복지수당 증액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방문 요양서비스 종사자들이 충분한 근무 시간을 배정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도 지적하며,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를 보완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일용 의원 등 7명의 공동 발의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속 입법 촉구 건의안이 상정·가결됐다. 김 의원은 “건축법을 위반한 특정 건축물의 양성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고성군에는 약 120동의 특정 건축물이 존재하지만, 노후 건축물은 보수조차 어렵고, 이행 강제금 부과로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기존 100kW 이하에서 200kW 이하로 완화 완화하는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심의 의결됐다.
이밖에 ‘고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등도 원안 가결됐다.
임천식 기자 limcun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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