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내 로데오거리를 비롯한 동네 상가임대 현황을 살펴 보면, 공실상가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이런 현상만 보아도 지역경기는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미분양·공실을 줄이고 미래도시 개발을 위한 시행유치를 위해서라도 발 빠른 제도개선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필요하다.
속초시는 2019년 4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시설을 건립할 경우 ‘건축물 연면적 15% 이상을 주택이외의 용도’, 즉 상가 또는 업무시설을 건립하도록 의무화시켰다.
이 결과 속초시내에 건립된 주상복합시설에 많은 상가가 지어지고 건축붐이 일어 과잉공급됨에 따라 대다수의 상가가 미분양 또는 공실상태로 남게됐으며, 이 여파로 속초 중심지인 로데오거리에 많은 수의 상가 역시 공실 혹은 임대로 나와 있는 등 시내 곳곳에 많은 상가가 비어있는 상황이다.
‘건축물 15%이상 주택이외의 용도 건축 규정’은 대도시에 적용되어야 할 규정인데, 대다수의 도시들이 이 규정을 계속 적용하고 있어 미분양 상가가 넘쳐나고 경쟁력 있는 민간자본가들의 투자 기피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2019. 4. 18)으로 말미암아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시설물인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5%미만’으로 건축하도록 규정되었다. 이 규정은 건축물의 15%이상을 주택 이외 용도의 건축물로 지어야 한다는 것으로 상가와 업무시설을 지속적으로 짓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속초시내 주상복합상가 미분양실태를 살펴보면, 시청 앞 ‘현대 힐스테이트’의 경우(2021. 10월 입주) 1층 15개, 2층 10개, 3층 6개의 상가가 건립되었지만 입주 3년 후인 현재 1층에 마트 1개소, 부동산업 2개소만 입주되었고 나머지 상가(2층, 3층 전체)는 미분양 또는 공실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조양동 ‘2차 서희스타힐스’(2021. 7월 입주)는 1층 14개, 2층 16개 상가가 건립되었고 입주 3년 경과한 현재 1층에 마트 1개소와 부동산업 2개소, 2층에 미장원 등 2개소만 입주되고 나머지 역시 미분양 내지 공실로 남아있다.
타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 규정을 살펴보면, 강원도내 시(市) 차원 도시의 경우, 원주시만 10%를 적용할 뿐 춘천시·강릉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 모두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상가 등의 허용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100%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는 20%,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는 10%만 적용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조례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15%이상으로 규정된) 속초시의 경우에는 강원도 내 여타 도시와 동일하게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상가 등의 허용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대책으로, 속초시에 도시계획조례를 조속히 개정토록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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