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시의원
■최종현 의원 발의 ‘속초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최종현 시의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심야시간대에도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속초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동해, 강릉에 이어 강원도에서는 세 번째로 제정하게 됐다”며, “이와 관련한 사업예산 4380만원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의료시설 및 전문의료인력 부족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는 지방 정주여건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인구유출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며,“이러한 상황에서 약국은 지역 의료체계에서 단순히 의약품의 조제 및 관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건강 상담 및 교육, 응급처치, 부족한 의료접근성 보완 등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약국 기능의 확대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실시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기존 영업 중인 약국의 영업시간 연장을 통해 심야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료 공백을 보완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처방과 복용 등을 중재하는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근거가 되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별도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로 예외 없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약국의 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속초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는 법령상 위임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기준을 속초시의 실정에 맞게 오후 8시부터 같은날 자정까지 중 3시간으로 별도 정의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시설 관리·운영, 홍보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 속초 관내에는 행복약국 1개소가 2022년 시범사업부터 올해까지 유일하게 지정받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원해 시비 지원은 별도로 없었으며, 올해부터는 국·도·시비를 매칭해 속초시에서 처음으로 예산 지원할 예정이다.
염하나 시의원
■염하나 시의원 발의 ‘속초쌀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염하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속초쌀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속초쌀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구매 유인책을 제공하고, 가공식품 위주의 쌀 소비 형태 변화를 반영한 소비처 다변화를 모색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에는 속초쌀의 소비 촉진을 위해 필요한 △대량소비처 대상 타 지역 쌀 구매액 대비 차액 지원과 △가공식품 개발·유통 지원, 외지 판매 시 수반되는 택배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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