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지난 2005년 강현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낙산월드의 상가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한 피해보상조례를 제정한다.
군은 낙산월드의 법정분쟁이 완료됨에 따라 군유지의 조속한 재개발을 위해 ‘낙산월드 산불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지난달 27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산불화재사고 피해 및 피해지역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보상금의 지급대상,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보상금 수령권자·기준·통지·지급·환수 등 낙산월드 상가임차인의 산불화재 피해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난 1997년 1월 1일부터 산불이 발생한 2005년 4월 4일까지 양양읍 조산리 군유지에 낙산월드가 건축한 근린생활시설 22동에 입주한 상가임차인들은 재산상의 손해 등 물적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공무원, 의원,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 사회단체 관계자, 피해 상가임차인 대표 등으로 양양군 산불화재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 보상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