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두 달째 접어들었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느라 분주한 시기에 ‘탄핵’정국으로 국정이 마비돼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도 대선 출마 채비를 하고 있어 지방행정 또한 혼란의 와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이다.
을사년 지방행정 여건은 이전과 사뭇 다른 양상이 전개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어느덧 성년이 지난 자치단체장 체제의 지방행정은 한층 진보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할 과제는 인구감소에 따라 사라질지도 모를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등장, 단체자치 중심에서 주민자치 중심으로 잘 부합할 수 있는 기관 구성의 다양화 등이 아닐까 한다.
설 연휴에 우연히 재일교포 대학교수인 지인을 만나 들은 얘기다. 최근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라고 한다.
일본은 지방소멸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리는 경종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일본의 국토 교통성에 의하면 인구감소로 인해 2004년 이후 일본 각지에서 적자 등을 이유로 폐지된 철도 노선은 23개 구간 총 614㎞(서울~부산은 약 400㎞)에 이른다고 한다. 일본의 마스터 히로이는 20~30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과 비교해 젊은 여성 인구가 노인 인구의 절반에 미달할 경우 장래 ‘소멸 위험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인구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1억 인구 총활약상’이라는 중앙의 전담 부서를 설치, 국가의 중추적인 어젠다로 설정해 임하고 있다.
인구소멸 문제는 우리에게도 턱밑에 다다른 현실이다. 이미 우리 농촌 지역에서는 1년 내내 아기 울음소리마저 듣기 어렵다. 어쩌면 일본보다 더 급속도로 지방소멸의 기차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인구감소 추세에 비춰 본 한 통계에 의하면 현재 읍·면·동 가운데 30%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이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지방소멸의 우려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만 한다.
흔히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 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성년이 지났지만 단체장 중심의 주민참여 없는 지방자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그들의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다양화해야 한다.
이제는 주민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새싹을 틔우고 뿌리를 공고히 내리는 지방자치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생활 자치가 활성화 돼야 한다.
어떤 제도이건 하나의 제도가 만병통치약인 경우는 없다. 따라서 다양한 제도가 상호경쟁을 통해 장점이 발현될 수 있는 선순환 구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도 기관구성의 다양화 등 다양한 제도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
새해에는 지방소멸 우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단체장 중심의 단체자치에서 주민참여가 중심이 된 주민자치와 생활 자치를 실현해 주민들의 책임 의식이 한층 고양되는 지방자치, 지방행정이 되길 바란다.
[ⓒ 설악신문(www.sorak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