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도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해당조례안을 의결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 학교에서 사이버 성폭력,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사진 합성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2022년 16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 등 총 58건 발생했다.
특히,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각 1건에서 2024년 5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고교생이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합성 사진을 SNS에 게시·유포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교 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실태와 청소년 인식조사에서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이라는 응답이 85.5%를 차지했다.
이에 조례는 교육감의 책무,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등 예방사업,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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