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옛 플라이강원에 20억원의 운항장려금을 지원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5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김진하 양양군수와 최태섭 전 양양부군수, 관련 부서 공무원 3명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 플라이강원과 ‘항공 사업 유지협약서’를 체결하고 20억원의 운항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양양군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플라이강원은 이를 임직원들의 밀린 인건비로 지급한 뒤 기업 회생을 신청했었다.
이에 양양지역에서는 플라이강원에 대한 지원 적법성 논란이 일었고, 지역주민 A씨가 플라이강원에 혈세 20억원을 지원해 양양군에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김진하 군수 등을 상대로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후 강원경찰청에 이관돼 수사가 진행됐었다.
이어 경찰은 지난해 양양군청과 플라이강원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플라이강원의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미리 알고도 20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냈다. 다만, 지원 과정에서 주원석 전 플라이강원 대표와 회사 관계자 등은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한편, 집단 임금체불 혐의를 받고 있는 주원석 전 플라이강원 대표는 지난 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배다헌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임금, 휴업 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사실상 모든 근로자에 대해 미지급 임금이 지급됐고, 코로나19 사태로 항공 운수업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항공 여객 운송업을 하던 주 씨는 회사 경영난 등으로 재직자와 퇴직자에게 임금, 퇴직금, 휴업 수당 등을 미지급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주 씨를 임금체불로 고소했고 이후 주 씨는 플라이강원 매각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체불 임금을 변제했고, 이에 20여명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당초 지난해 주씨에게 지난해 11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임금체불 소송을 병합해 지난달 15일 징역 4년으로 늘려 구형했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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