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 전국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2000년 11월 노인인구 비중이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뒤 2017년 8월 14.02%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7년 4개월 만에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우리 도는 이미 2020년에 노인인구비율이 20%를 넘으면서 ‘초고령 사회’를 맞이했다. 전남 27.2% 경북 26%에 이어 25.3%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도는 인구 200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150만명’도 붕괴될 위기에 있다. 지난해 강원도 주민등록 인구는 151만7,000명으로 2023년보다 1만명 넘게 줄었다. 1인 가구도 39.6%를 차지하면서 세대당 인구가 1.98명으로, 2명에도 못 미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705만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부머(55~63년생, 비중 13.7%)의 은퇴연령 진입이 2024년 완료되었으며, 2차 베이비부머(64~74년생, 954만명, 비중 18.6%)가 향후 11년에 걸쳐 법정은퇴연령(60세)에 진입할 예정이다.
LH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베이비부머 중 수도권 거주 비율(2018년 기준 48.3%)이 절반에 가깝고 이들이 고향, 곧 지방으로 돌아가 노후를 보내고 싶은 의향도 (2023년 기준 설문결과) 74.9%에 달한다고 한다.
의향이 없는 25.1% 중에서 열악한 ‘의료복지 시설 여건’ 등을 개선했을 때 ‘이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5.7%를 합하면 전체 80.6%가 은퇴자도시(K-CCRC)에 이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 역시 은퇴 후 귀향하였으며 주변에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다.
서울의 주거문제와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법으로 이러한 은퇴자마을(도시)이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양수 의원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공동대표로, 허영 의원과 송기헌 의원 등이 참여하는 국회의원연구단체 은퇴자도시연구포럼이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또 LH 산하 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이 ‘초고령사회 대응 K-CCRC(한국형 은퇴자복합단지)의 연구 보고서가 발간되기도 하였다. K-CCRC는 미국의 연속보호체계형 은퇴자주거단지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에서 발전된 한국형 형태로 기존 실버타운이나 노인요양시설과는 다른 개념이다.
은퇴자마을은 주거 외 병원, 복지관, 요양시설, 오락, 운동시설 등 여러 시설을 한데 모은 시니어 전용 마을(도시)이다. 미국은 이미 약 3,000여개의 은퇴자마을을 조성했고,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쿄 중심의 고령인구 이주를 촉진하는‘생애활약마을’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복합단지 은퇴자마을의 롤모델인 미국 애리조나주 선시티는 총면적이 여의도의 13배, 38㎢에 이르고 인구는 3만9,931명이나 된다.
필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2007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노인복지시설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렌지 카운티 남서쪽 해변에 위치한 인구 3만명의 실비치에 있는 6,600세대 1만여명이 거주하는 은퇴자 마을 ‘레져월드(Leisure World)’를 둘러봤다.
노인들은 단지 내 골프장은 물론 해양레져 활동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도권과 접해 있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기에 유리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매경이코노미가 부동산, 금융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가장 살고 싶은 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속초시는 제주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속초시는 22년 12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속초역세권 개발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2023년~2030년까지 5,100억원의 사업비로 철도역 중심의 업무, 관광, 주거 등이 결합된 복합 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주거단지 조성 시 은퇴자주거복합단지로 개발할 것을 건의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이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지난해에만 490개 과제에 2조5,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인구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은퇴자마을 조성으로 수도권 대도시에 거주하는 705만명의 1차 베이비부머와 954만명의 2차 베이비부머들이 우리도에 많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은퇴자복합마을은 인구소멸 문제뿐 아니라 1인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 사회적 고립, 재난, 응급사항 대처, 노인 돌봄 등 노인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3일 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표한 5분 자유발언을 기고문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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