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원욱 속초시의회 의원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은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총 93.7km의 단선 전철 노선으로 1공구와 7공구가 2022년, 나머지 6개 공구가 2024년 10월에 착공에 들어감으로써 현재는 전 구간이 공사에 들어갔다.
또한 강릉과 고성-제진을 연결하는 총 111.7km의 단선 전철 노선인 동해북부선철도 건설사업 역시 2024년 11월부터 전 구간 착공에 들어갔다.
2027년 동시 개통을 목표로 하는 속초시 백년대계(百年大計),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철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토지 보상, 각종 인허가 절차 등 필요한 행정절차의 적기 진행을 통해 사업이 행정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의 세밀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정치적 혼란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의 심화로 인해 양대 철도 건설사업의 적기 준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탄핵 정국의 여파는 국책 사업의 추진 지연에 큰 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미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양대 철도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적기 준공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 초당적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양대 철도 건설사업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이익을 넘어 국가적 가치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사업인 만큼,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며, 정파를 뛰어넘어 시민과 지역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둘째,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2025년 정부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에 국비 1,607억원, 동해북부선철도 사업에 1,232억원을 확보하였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부족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간의 사업인 만큼 예비비도 확보하여 자재비 상승 등 공사비 증가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효율적인 공정 관리와 기술 지원, 안전관리도 필요하다. 주요 공정별 목표와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터널 공사와 같은 고난도 구간의 어려움을 예측하여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사 구간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안전 교육 강화를 통해 조기 착공만큼이나 중요한 인명사고 방지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사업 관리와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근거 없는 소문으로 지역 주민 간에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업 추진의 성공에 있어 주민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은 사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주민과의 소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 해결과 토지 보상이다. 철도 노선이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문제나 토지 수용 문제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데 주민의 전폭적 지지 없이는 사업의 적기 준공은 요원하다.
따라서 철도 건설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민들과의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어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통해 보상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들과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철도의 적기 준공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시민과의 약속이다.
여러 대외적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속초의 백년대계(百年大計)인 양대 철도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 지지와 이를 끌어내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절실한 시기임을 우리 모두 상기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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