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1월 20일 춘천 커먼즈필드 회의실에서는 소상공인 단체 및 협회 대표자들과 관련 기관 및 도청 경제국 공무원들이 모여 소상공인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출 한도 상향, 보증상환 기한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수많은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도와 관련 기관에서는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강구해 볼 것을 약속했다.
우리도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고금리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업종에 관계 없이 큰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었다. 특히, 송년회 등 연말 특수를 누려야 할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 계엄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이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졌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경기 변동에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계엄 사태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는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12·3 계엄 사태 이후 응답자의 88.4%가 ‘매출이 감소’, 90.1%가 ‘경기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또한, 한국신용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는 지난해 12월 첫 주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또한 ‘12·3 계엄 사태 금융·경제 영향 평가’를 통해 “과거 탄핵 국면과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추경 편성 등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우리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12·3 계엄 사태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에 기름을 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을 안긴 상황이다. 지난 2016년 탄핵 당시에는 중국 경기 호황과 반도체 수요가 그나마 경제를 뒷받침했었지만, 지금은 중국 경기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강한 외부 역풍에 직면한 상황이다.
지금의 경기 불황이 전국적인 현상이기에 정부나 강원도 또는 시·군이 잘못해서가 아니며, 도지사님, 시장·군수님, 관계 공무원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아마도 예산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재정 상황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겠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강원자치도의 각별한 관심과 특단의 결정을 당부한다.
구체적으로는 ①고금리, 다중채무 등 소상공인의 과중한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원 ②지역화폐(강원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지원 확대 ③서비스업, 관광업과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연계한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 ④지역별·업종별 맞춤형 지원 확대 ⑤지역 축제 및 이벤트 지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연계해 세계 각국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대출 프로그램, 정부 조달 참여 기회의 확대, 무료 컨설팅 및 경영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기간에는 고용 유지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임금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일본 또한 무이자 및 저금리 대출, 소상공인 공동 지원 센터 운영, 지역화폐의 적극 활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생존 자금(Resilience Budget) 및 보조금 지원, 정부 주도로 온·오프라인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시행한만큼, 우리 또한 이러한 해외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열심히 벤치마킹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 경제의 근간이며 버팀목인 것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들의 성장없이는 우리 도의 경제 회복도 불가능하다. 정부와 강원도, 관련 기관과 시민사회과 힘을 모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와 경제적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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