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김진하 양양군수가 구속됐다.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수수와 성 비위 등의 혐의를 받아온 김진하 양양군수가 결국 구속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은상 영장 전담 판사는 지난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진하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김 군수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여성 민원인 A씨도 구속됐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반면, 여성 민원인 A씨와 공모해 김 군수의 성 비위 관련 영상·사진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은 양양군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진하 양양군수가 연초부터 구속되자,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김진하 군수 주민소환제 이목 집중
탁동수 양양부군수, 군수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
지난 2일 구속 수감된 김진하 양양군수는 지난해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앞서 지난 2023년 12월 양양지역의 한 카페를 찾아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아왔다.
앞서 강원특별자치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말 김 군수의 이 같은 혐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검찰에 사건 송치 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B양양군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된 가운데 법원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번 김 군수의 구속에 따라, 양양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주민소환제가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양양군청공무원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김진하 군수는 더 이상 군정을 혼란케 하지 말고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만큼,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이번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는 어렵겠지만 지역 안정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지난 1일자로 부임한 탁동수 부군수의 군수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하고 군정 공백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 설악신문(www.sorak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