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설악권에서는 고성군과 인제군에 이어 세 번째로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부터 속초시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지방행정연구원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해 가평군과 함께 최종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연간 150억원 이상의 재정 지원은 물론 접경지역과 연계한 각종 공모사업 선정 시 국비 보조율이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속초시의 연간 가용 예산 확보에 숨을 트이게 하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요 현안사업에 탄력을 제공하는 원동력으로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접경지 지정은 속초시가 스마트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콤팩트시티 구축사업을 비롯해 크루즈산업화 등 미래형 국제관광도시로 나가기 위한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접경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세부적인 연계 사업 계획을 세워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전담 TF팀 신설 등 이에 걸맞은 행정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와 관련, 기존의 접경지 지자체들이 예산 지원을 통해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성과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인 효과성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이번 접경지 지정이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현안사업들을 풀어내고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시작부터 주도면밀하게 방향성을 설정, 구체화한 실행에 들어가야만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번 성과는 지난 70년간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속초시민들의 권리회복에 상응하는 조치이기에 치우침 없이 지역 전체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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