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시민 편익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발급 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
속초시는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발급 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정부24)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건당 200원에서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공평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에서는 빠른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며, 지원 근거를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모든 무인민원발급기를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총 86종이며, 이 중 유료로 발급되는 민원은 25종이다. 지난해 속초시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된 민원서류는 총 6만 9천 건으로, 이 중 54%인 3만 7천여 건이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본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채환 기자 gukyo101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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