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른지역언론연대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인권·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정치 활동과 집회를 금지하며,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 시도는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십 년에 걸쳐 군사독재와 계엄에 의해 국민주권이 찬탈당했던 아픈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민주주의를 굳건히 해야 할 대통령이 계엄의 망령을 되살린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대한민국 국격은 실추됐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임기 단축 등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공동 책임져야 할 국민의힘이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며 탄핵 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헌법 유린의 동조자임을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바른지역언론연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과 국회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은 현 사태를 수습할 자격이 없으며, 국회는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하여 즉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계엄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려는 질서 있는 퇴진 또한 국민의 뜻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당론 뒤에 숨어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조속히 탄핵 표결에 동참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사)바른지역언론연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언론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지역 주민과 함께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을 굳게 다짐한다.
2024년 12월 9일 (사)바른지역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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