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손양면 동호리 해변에서 지역주민들과 서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좌담회가 열렸다.
동해안 주민들의 온전한 해양관광 산업화를 위해서는 마지막 남은 해안 철책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경관형 휀스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싱크탱크 서울(양현재&컴퍼니)’은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양 손양면·현북면 철책철거 현장과 을지인력개발원에서 ‘철책철거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현장 회고와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 회고는 지난 2022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방문해 동해안 철책철거 현황을 설명했던 손양면 동호리 해변과 현북면 중광정리 서피비치 일원에서 진행됐다.
특히, 양양 출신인 박용식 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은 이날 권혜진 박사와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등 이번 좌담회를 주관한 ‘싱크탱크 서울(양현재&컴퍼니)’ 관계자들과 함께 철거가 안 된 해안 철책을 안내하며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인재 이사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당시 행정자치부 실장으로 재직하며 끝장토론회를 기획해 동해안을 비롯해 다도해 등 전국 각지에 산재했던 규제 대상 지역을 풀어내는 성과를 올렸었다.
이날 현장 방문에 참석한 양양지역 주민들은 “동해안 전체 해안철책 183.6km 중 166개소 91.9km의 해안경계철책의 철거를 진행해 왔고, 잔여 구간이 55.98km”라며, “나머지 미 철거구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군사 작전성이 다소 미약한 곳부터 철거하거나 경관형 휀스로 대체해 달라”고 희망했다.
이와 관련, 동해안 6개 시군의 해안 철책철거 추진 현황은 최북단 고성군 32.8km(잔여 12.21km), 속초시 2.99km(잔여 0.75km), 양양군 19.81km(잔여 8.6km), 강릉시 28.28km(잔여 6.58km), 동해시 11.18km(잔여 2.44km), 삼척시 31.16km(잔여 25.4km)로, 설악권은 속초시를 포함해 3개 시군 전체 21.56km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마지막 4단계로 추진하는 총연장 55.98km의 해안철책 철거사업을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군 작전성 검토·승인 후 철거구간의 특수 여건을 감안해 국방부가 직접 철거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날 현장 점검에 참여한 양양지역 주민들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동해안과 특히, 설악권은 현재 해안철책을 조속히 철거하거나 경관형 휀스로 대체해야 완성도 높은 해양관광산업화를 이뤄낼 수 있다”며, “장기적인 경기 실종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리를 옮겨 권혜진 박사의 사회로 열린 좌담회 1부에서는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이 강사로 나와 ‘공동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인재 이사장은 강연을 통해 “‘난제를 풀면 미래가 있다’는 오늘 강연의 주제처럼 지난 60년간 동해안 주민들의 염원이던 해안 철책이 철거됐던 좋은 사례를 참고로 지역공동체와 신뢰를 바탕으로 머리를 맞대면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일규 강원특별자치도 규제총괄팀장은 “최근의 폐광지 사례도 동해안 해안 철책과 같은 맥락으로,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난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자주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박용식 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은 “동해안에 남은 해안 철책 중에서 작전성이 약한 곳을 선별해 완전 철거나 경관형 휀스로 교체해야만 진정한 해양관광산업화가 완성된다”며, “과거 3종 규제 세트를 풀어냈듯이, 앞으로 국비를 담보로 동해안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도록 지역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규제 개혁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최북단 고성군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 현내면 명파리 해수욕장∼속초시 경계구역까지 32개소 32.8km에 이르는 해안경계철책 사업을 맞춤형으로 추진, 수범사례로 꼽혔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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