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는 연2,5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의 중심인 로데오 거리는 텅 빈 가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항상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중앙시장과 장사항, 동명항, 대포항, 설악항, 노학동 먹거리촌과 엑스포 상가들, 설악동은 어떻습니까?
소위 말해 장사가 잘되는 가게들만 잘되고, 안되는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대출 이자 상환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도시라고 자부하는 우리 지역, 속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속초시는 신청사 이전·신축 논쟁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북부권 주민과, 영리단길 소상공인의 생계를 옥죄는, 영랑호 부교 철거·존치 논쟁으로 시민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시청사 건립관련해서도 신청사 건립기금의 연 50억원 적립액이 백지화되고, 아직 청사 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토지매입 비용과 건축 비용을 산정할 수 없어 당초 900억원으로 설정한 목표액도 명확하지 않아, 새로운 속초시청 청사를 건립하고 현 시청 부지를 북부권 도약의 거점 부지로 삼겠다던 계획은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청사를 지을 때가 아니라, 생계 유지로 어려운 시민과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속초시가 정말로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 있다면, 최소한 청사 예정 부지라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랑호 부교는 지난 7대 시정, 8대 의회에서 시민 제안사항으로 2019년 2월 18일,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시작되었고, 2021년 1월 착공하여 같은 해 5월 6일, 사전에 의결받았어야 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사후 가결되어 12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그 후 2021년 4월 21일, 본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전 의결 누락에 대한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주민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속초시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자는 환경단체 측의 조정 요청에 동의하여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조사가 시작되었고, 조사 결과 부교가 영랑호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있으니 철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속초시가 2024년 8월 20일 이의신청을 포기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이를 반대하는 상인단체와 시민들의 강도높은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처음 주민소송의 내용은 행정절차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부교의 설치가 이미 완료되어 재판부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내용은 지난 5월 제2차 속초시의회 정례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바 있으며, 존경하는 이병선 시장님께서도 지난 6월 시정질문에서 발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쟁점이 부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로 바뀐 것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조정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던 속초시가, 민선 8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2022년 7월 21일, 조정 동의 의견으로 180도 선회하여 수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정안에 대한 수용·불수용을 결정하기 이전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2022년 조정 수용 당시, 조정안 수용과 관련하여 법무부에 지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휘를 받았다면, 조정 수용 반대와 찬성 당시에, 또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기할때 속초시가 어떤 의견을 붙여 지휘를 받았는지 또한 시민 여러분께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영랑호 부교가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말씀에는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난 2016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속초시와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영랑호 수상레저활동의 허용을 놓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속초시는 영랑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 레저단체와 벌인 소송에서 패하고도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환경단체에서는 속초시가 영랑호 석호를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천혜의 자원 영랑호가 몇몇 사람들의 놀이터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레저활동에 적극 반대해 왔고 언론과 부서 질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해왔습니다.
또한 영랑호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설치 행위와 레저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참으로 현실의 벽은 두텁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영랑호의 자연과 환경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올해 9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구조협회 영북지구 대원들과 함께 직접 영랑호 물 속으로 들어가, 석호의 상황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랑호 부교는 많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부교의 철거냐 존치냐에 앞서 법원의 조정 결정 전, 해양 구조 설치 전문가 용역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부터 펼쳐왔고 자연과 설치구조물이 조화로운 부교 사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 또한 찾아보자고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속초시는 아직도 해당 용역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속초시의회로 넘어 왔습니다. 이제 절차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와 예산 집행 의결 등의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가결 혹은 부결으로 인한 시민 여러분의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도 시민이 하나되고, 속초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에서는 자연과 설치구조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관의 용역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의회에서도 용역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길 속초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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