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속초1)은 지난 12일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 위탁사업 수수료에 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 경제진흥원이 도청 각 부서로부터 위탁 수행하는 사업은 총 150건으로, 위탁수수료는 17억6천649만원이다.
이에 강정호 의원은 “경제진흥원이 위탁 수행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서류 심사와 추천 대상자를 선별하는 업무만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각 2억2천750만원과 2억3천593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점에 의문이 든다”고 제기했다.
이와 관련, “문제는 경제진흥원이 대출 최종 승인자도 아닌 지금의 상황에서 서류 심사와 추천 대상자를 선별하는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대출은 시중 은행에 가서 또다시 은행 기준에 따른 대출 심사를 받아 통과가 돼야 최종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의 연소득은 3천만원 정도 수준인 반면, 평균부채는 4억5천만원에 달해 10년 내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부채 상환에 사용한다고 해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또 “경제진흥원의 2024년도 위탁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사지원 위탁대행사업의 위탁수수료는 2억2,750만원,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위탁수수료는 2억3,593만원으로 거의 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소기업당 1억원 대출 시 이자 3%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76개 기업에 추가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고, 소상공인 1인당 5천만원 대출 시 이자 2%를 보전하면 240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강정호 의원은 “더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탁사업 전반을 검토하고, 대대적으로 수행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사업만이라도 도에서 직접 수행해 위탁수수료를 아껴 지원 대상자를 늘릴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도내 산림 불법훼손 집중점검 시급
이지영 도의원, 도 산림환경국 행감 질타 / “연평균 100건 이상 반복”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고성)은 지난 7일 열린 산림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산림 불법훼손에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산림 불법훼손이 매년 평균 100건 이상 반복되고 있어, ‘산지관리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복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제대로 된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또 지자체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도, 이행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 복구 승인 뒤 입목본수도를 낮춰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상승·투기 목적으로 하는 불법 개발, 농약을 고의로 투입해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 편법행위도 문제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지영 의원은 “조림수종, 조림방법, 식재시기 등 구체적인 기준에 맞춰 온전한 환경 복구가 될 때까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편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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