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대관람차)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가운데 지난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현곤 지원장)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담당 공무원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과 담당 공무원 A씨는 2020년 관광테마시설 설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시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함께 기소된 공무원 A 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 향후 첨예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또 이날 해당 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에 섰다.
B씨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사 자본금 12억원을 가장 납입한 뒤 은행으로부터 30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가로채고, 회사자금 4억원 상당을 유용한 후 회삿돈 약 11억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와 C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압수 수색 절차 등에서 위법성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관람차 관련 김 전 시장 등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9일 속개된다.
정채환 기자 gukyo101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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