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11일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상복 고성축협 조합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당선이 무효됐다. 이에 따라 고성축협장 재선거가 다음달 내로 실시될 예정이다.
전 조합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27일 이를 기각했다.
전 조합장은 선거 전인 지난해 2월 24일 총선거인 499명 중 15%에 해당하는 76명을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선거인명부에 올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사위등재)’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번 상고 기각으로 전 조합장은 당선무효가 확정됐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무효 시기부터 30일 내에 재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어 현재 재선거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고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재선거 시기는 현재 11월 23일로 잠정 결정해 놓은 상태지만,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다”며 “축협과 좀 더 협의한 후 조만간 재선거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수 기자 ellan92@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