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최대 이윤을, 소비자는 최대 효용을 위한 경제 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해 준다.
자신의 이익추구에만 여념이 없는 경제인의 주체적 행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국부의 증진과 생산력 향상이라는 각자가 의도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인간사회에서는 서로의 이기심을 조율하여 사회적 약속과 규율을 총합하여 건전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덕과 법인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동은 결국 사회 전체의 부를 키워 공익에 기여하게 된다. 이처럼 애덤 스미스가 보는 인간은 이기적이면서 합리적인 존재로 보고, 이기심은 중세처럼 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 실현을 위해 신이 내려준 수단으로서 비능률·불합리를 제거하는 유일한 요소이며 국부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에는 분명 ‘연민’과 ‘동정’의 원리가 존재한다.
이 원리들로 인해 우리는 인간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자기에게는 별 이익이 없어도 타인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타인의 비참함을 목격할 때 우리는 이러한 연민과 동정을 느낀다. 도덕적이거나 인간미가 풍부한 사람은 물론이고, 무도한 폭한이나 사회의 법률을 극렬하게 위반하는 사람도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는 도덕 감정의 근거로 공감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타심뿐만 아니라 이기심도 적정한 수준이라면 타인의 공감을 불러올 수 있으며, 따라서 도덕적 감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공감의 원리가 이기심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만일 이기심이 제어되지 않을 경우 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애덤 스미스로 대표되는 자유 방임주의자들은 시장에 있어서 자유와 경쟁만이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국가의 시장에 대한 규제나 간섭은 개인의 자유나 사유재산에 대한 욕구를 위축시켜 경쟁을 통한 노동에 대한 동기와 생산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도 인간의 이기심을 자유경쟁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력의 극대화를 실현시킬 긍정적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현실 경제에서는 시장이 불완전하거나 재화나 서비스의 특성 등으로 인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독과점 업체의 시장지배에 의한 횡포, 공공재 공급의 민간 기업 생산의 한계, 환경오염 등 외부 불경제 등은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이외에도 소득 불균형, 노사 갈등, 실업, 인플레이션 등이 있는데, 특히 빈부격차와 같은 소득 불균형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유한 노동 등 자원의 종류 및 양과 질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불균형은 사람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시장에서 개인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지나친 사익 추구는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부동산 투기로 땅값이 상승하면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부는 증가하지만, 자신의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마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된 자원 배분은 사회갈등의 원인이 된다. <계속>
이종식 국제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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