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동해안 산불 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5년 상환 유예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당시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이 받은 대출의 원금상환 5년 거치 기간이 올해 4월 종료되면서 원금상환이 도래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원금상환에 큰 부담을 느낀다면서 민원을 제기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원금상환 시기를 5년 더 연장하는 안을 제출했었다.
이에 따라 속초 출신의 강정호 도의원은 지난달 16일 제32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원금상환 유예와 함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잔액이 추가 대출 심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지난 2019년 동해안 산불로 인한 도내 재산피해액은 1291억원으로, 이중 사유시설 피해액 302억7800만원, 공공시설 피해액은 988억원 등이었다”며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고성과 속초가 1,227㏊, 강릉과 동해 1,260㏊, 인제 345㏊ 등으로 총 2.832㏊의 산림이 파괴됐고 이는 축구장 약 4000여개 규모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시 속초와 고성에서 사망자 2명을 비롯해 부상자 1명, 이재민은 4개 시군에서 총 658세대 1,524명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당시 피해 주민들 중 대다수가 소상공인으로, 이들 중 228명이 총 333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1인당 최대 2억원을 받은 데다, 대출이자율은 연 1.5%,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이자는 전액 도에서 지원했었다.
강정호 의원은 “당시 피해 소상공인들은 산불피해에 이어 코로나19까지 바로 시작되면서 재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2억원 대출 기준으로 한 달에 333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금납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자연재해로 인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형편을 고려해 당시 실시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5년 상환 유예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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