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여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는 어느 사회나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풀어가는 제도나 방식을 ‘경제체제’라 하는데,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자본주의’이며, 자원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배분되는 방식을 ‘시장경제’라고 한다. 우리나라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경제 또는 시장경제라 불린다. 본래 고전적인 자본주의는 민간 부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시장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체제로, 시장은 정부 등 인위적인 간섭 없이도 사회적으로 희소한 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양만큼 흘러가게 되어 자연스럽게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효율성이 증대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나 국가의 간섭 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가진다. 스스로 선택한 분야에서 일하고, 돈을 벌고, 물건을 소비하며 살아간다.
자본주의의 핵심 개념은 자유와 경쟁이다. 자본주의는 시장에서의 자유와 경쟁을 통하여 개인들의 능력을 차별화하고 보상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생산성을 추구하는 경제체제이다. 즉,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또는 현재보다 잘살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간의 이기심은 경쟁을 통해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먼저, 자본주의가 지니는 장점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 시킨다. 자본주의는 무엇보다도 경제 활동의 자유와 사적 소유권을 중시한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개인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계약을 맺으며, 자유롭게 생산과 소비 활동에 종사하고, 그 결과로서 얻은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기초한 경제체제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 시킨다. 둘째,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증진 시킨다.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거래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개인은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한다. 그리고 개인은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서로 경쟁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어 생산성이 향상된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창의성을 신장시킨다. 셋째, 자본주의는 경제의 효율성을 높인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를 축적하거나 손해를 보는 것은 자신이 선택한 경제 활동의 결과이므로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지게 되어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경제 활동에 온 힘을 다하게 되고, 그 결과 생산성이 향상된다. 기업은 이윤을 늘리려고 품질 개선과 비용 절감에 애쓰고, 근로자는 승진이나 더 많은 보수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아울러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은 사회 전체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부언하면, 자본주의는 개인과 사회가 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체제로, 자본주의는 인간 본성에 잠재하고 있는 어떤 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교환하려는 성향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국부론》에서 시장경제야말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으며, 사회의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박애심이 아니라 자기애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뿐이다.”라고 한다. <계속>
이종식 국제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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