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수욕장 주변 관광테마시설(대관람차)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전 속초시장과 담당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2020년 속초해수욕장 인근 관광테마시설 설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특정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해당 업체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로 전 속초시장 A씨와 속초시청 담당공무원 B씨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
또 특정업체의 회장 C씨와 대표이사 D씨에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약 12억원의 회사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후 은행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4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유용하는 한편, 회사자금 약 11억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채환 기자 gukyo101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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