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문제를 제기한 지 4년이 지났고, 시민들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아 감사원을 직접 방문하여 공익감사를 신청한 지 3년. 그리고 탈락할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의 결과가 나오고, 수사를 착수한 지 2년이 훌쩍 지나,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다는(기소)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
당시 시의원으로 지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공익감사의 청구자 대표인 당사자이기에 더욱 복잡한 심정을 느낀다. 만시지탄이다!
수사 결과를 상세히 알 수 없기에 많은 궁금증과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시유지에 유치한 이 사업의 선정업체가 당초 공모 방식으로 평가할 경우, 탈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받아 지금도 버젓이 영업을 하며, 감사원과 행안부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바로잡으려 하는 현 속초시를 상대로 법적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지 참담하다.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아무 요구도 하지 않은 업체에게 공무원들이 왜 특혜를 줬는지, 그 결과 20년간 사업권을 따낸 업체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미 설치되어 랜드마크가 된 이 시설물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을 두고, 찬반이 갈린 이 안타까운 현실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짚어보고자 한다.
필자는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간과해선 안 될 본질을 간곡히 호소하고 싶다.
첫째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행정절차법의 대원칙을 어긴 속초시의 처절한 반성과 성찰이다.
이는 모든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고 억울하더라도, 행정청의 처분과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근간이었다. 법은 일정한 질서를 갖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법적 안전성은 법의 존재를 위한 가장 기본적 조건이다. 당시 속초시 행정이 우리 시민들에게 요구해왔던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켰다면 이 일은 분명히 막을 수가 있었다.
둘째, 이 사태는 의회 승인이 없이 집행부 내부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당시 의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사업 부지는 속초시민들의 재산인 시유지이고,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관련법에 의해 2020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2년 2월 요금징수조례안 두 번의 의회 의결 절차가 있었다.
의혹 제기가 장기간 이어진 상황에서 치러진 두차례 모두 찬성과 반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당시 의장 주도로 표결이 있었고, 전임시장의 소속 정당 5명의 의원 중 같은 4명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통과가 될 수 있었다.
만약 당시 문제 제기한 의원과 언론,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냉정히 살펴봤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당시 찬성 4명의 의원 중 3명이 그대로 9대 속초시의회 의원으로 재임 중이다. 당시 의회 회의록과 동영상 등을 보면, 지금도 너무 안타깝다. 아직 3명의 의원들이 사과나 유감표명을 했다는 소식은 접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상처받은 시민들께 진솔하게 사과하길 바란다.
의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많은 공직자들이 징계 및 수사, 심지어 재판을 받고, 원상회복을 위해 치러야 할 큰 고충은 물론 비용 또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야만 시정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의회의 위상을 다시 확보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도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찬성 시의원들을 더 간곡하고 현명하게 설득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정치적으로만 접근한다는 인식을 주지 않았는지 두고두고 아쉽게 생각을 한다.
마지막으로, 전임 시장께 요구한다. 속초시 발전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임 기간 중에 많은 일을 한 점 높이 평가한다. 재판과정을 통해 혹시 수사기관이 잘못 판단했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또한 밝혀질 기회가 있을 것이다.
입장 표명에 대한 시기의 적절성과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의 문제와 도의적 부분은 구분해 주실 것을 얘기하고 싶다.
시장은 시정의 총책임자이며 최종 결정권자이다. 관여했든 아니든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2022년 발표된 감사원 결과 수사 의뢰 2명,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이며, 이어 2023년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감찰 결과 수사 의뢰 2명, 중징계 3명, 경징계 3명, 훈계 6명(전임시장 포함 및 일부 중복)이다.
이 일로 인해 시민들은 물론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우리 속초시의 대외이미지도 실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적인 사과 표명은 반드시 그리고 늦지 않게 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2년이 넘는 지루한 의혹 제기 상황에서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시민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모두가 시민들이 이룬 결과이다.
반복되는 이슈에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준 언론사에도 감사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투명한 공직사회의 문화가 조성되고 오직 시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정진하는 속초시가 되기를 바란다.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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