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한 환경단체의 주민소송에 대응하는 민선 8기 속초시정의 시의회 무시 등 위법부당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그동안 언론 기고와 시정질문 및 방송토론회 등을 통해 그 상황을 시민들께 고발하면서 이를 비판해 왔습니다.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민선7 기 속초시가 북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동시에 낙후된 북부권개발로 인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국비 15억원, 도비 4억5천만원, 시비 10억2,200만원 등 총사업비 40억2,200만원을 확보해 조성했고, 그중 부교는 26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의 핵심시설로 연인원 100만명 상당의 주민과 관광객이 유익하게 이용하는 북부권 최고의 주민편익 시설이자 관광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행을 반대하던 환경단체가 시행중단을 위한 주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부교가 준공되었고, 당시 부교 건설에 부정적 입장이던 민선 8기 속초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이 소송에 대응하는 기조를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이후의 구체적 소송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민선 8기 속초시정의 과오에 대하여는 본의원이 언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소송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결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조정절차에서 피고인 속초시가 시의회를 무시한 채 청구인 낙을 선언하면서 부교 철거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제3자의 지위에서 이를 달리 판단할 사항이 아닌 만큼, 철거 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부교를 철거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하였고, 이에 대해 속초시가 또다시 시의회를 무시하고 그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 쌍방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주민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결국, 민선 8기 속초시정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채 고의적으로 패소를 유도하고 자초함으로서 속초시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호해야 할 시민권익마저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자해행위를 감행한 결과입니다. 이는 시장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익에 해악을 끼친 대표적 사례로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 민선 8기 속초시는 그동안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채, 향후 시민사회의 문책을 면할 목적으로, “민선 7기 속초시정에서 벌인 위법 사항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철거를 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두서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사실을 왜곡 호도하고 있습니다. 주민소송 과정에서 있었던 속초시정의 모든 행위는 향후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그것은 법원이 행하는 재판행위일 뿐, 그 결정이 자치단체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구속하지 못하며, 더구나 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속하는 일은 대한민국 어느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방원욱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교를 철거하려면 먼저, 철거로 인한 26억원의 자산감소분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그 철거비용 산출에 관한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산출된 철거비용을 예산편성해서 또다시 시의회의 승인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절차 하나가 무조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영랑호 부교는 지금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애용하고 있는 속초시민 소유의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이를 철거하면 당장 시민 불편이 발생할 뿐 아니라 수십억원의 재정감소가 초래되는 중요한 사안인 반면, 부교로 인한 환경훼손은 현재 실질적으로 전무한 만큼, 존치와 철거에 대한 시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은, 향후 수년간 실질적인 영랑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철거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제시와 더불어, 부교의 실질적 소유권자인 속초시민의 주민투표 또는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신뢰성 확보와 시민 배려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 방법이라며 이를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집행기관에 수 차례 요청하였지만 매번 마이동풍이자 우이독경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향후 본의원을 비롯한 속초시의회는 어떠한 정파나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거나 얽매이지 않고, 모든 사안에 있어 시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게 수렴하여 추진하는 등 오로지 속초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소신을 다해 일할 것을 재삼 다짐하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속초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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