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사람들이 현실적 삶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물학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절대로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제를 개인의 물질적 풍요를 통해 행복한 삶으로 가는 필요수단으로서 보는 측면과 오직 물질적 욕망 자체에 목적을 두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때문에, 경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어떻게 균등하게 분배를 실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합리적 선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람이 살아가려면 의식주 및 교통, 문화, 여가활동 등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며,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종류의 재화와 용역(서비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경제 활동에서 사람들은 항상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고 경제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가계는 소득의 범위 내에서 재화와 용역의 소비를 통한 만족감의 극대화를 위해 어떤 물건을 소비할 것인지 고민하고, 기업은 보유한 생산 요소로 어떤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공급해야만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정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고민한다. 이처럼 경제 주체들은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 합리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큰 선택을 해야 한다.
이처럼 경제는 자원의 희소성으로 우리가 원하는 재화나 용역을 무한정 생산, 분배,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재화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생산 방법, 분배 문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가령, 아파트 건설을 결정했다면 첫째, 분양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를 어떤 분양 비율로, 분양아파트 중 소형 아파트와 대형 아파트를 어떤 비율로 어느 만큼 건설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고, 둘째, 생산비를 절감하고 질 좋은 아파트를 짓기 위한 건설 비용 등 건설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셋째, 생산된 아파트를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첫째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와 둘째인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는 생산량과 생산 방법의 문제로 ‘효율성’을, 셋째인 ‘생산한 재화를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는 분배에 대한 문제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합리적 선택이란 제공되는 자원은 희소하므로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수단을 선택하여 최대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경제 원칙’에 의한 의사나 행위인 효율성에 기준을 둘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중요한 원칙으로 고려해야 한다.
형평성이란 사회구성원에게 생산된 재화의 분배를 균형 있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형평성은 경제생활에서 효율성만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가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선택의 과정에서 효율성만 추구할 경우 공공의 이익이나 규범 준수와 같은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 전체의 이익, 즉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제를 필요한 만큼 공급하지 않는다면 합리성을 추구하는 기업의 선택은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 존중이라는 규범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각 경제 활동 주체는 선택의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과 공익, 사회적 규범 등을 모두 고려하여 조화를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떤 재화나 가치는 치우침 없이 골고루 분배되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계속>
이종식 국제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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