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이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도내 등록 사업자수는 30만명을 돌파했으며, 이 중에서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26만6천여명으로 8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이어져 왔으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고금리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업종에 관계 없이 도내 소상공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지불 여력이 한계에 도달한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통계포털에 집계된 강원지역 폐업자수는 2022년 1,485명에서 2023년 1,680명으로 약 13.1% 증가하였으며, 이들 중 40%는 폐업 사유로 ‘사업부진’을 꼽았다. 또한 빚을 갚지 못하는 강원지역 소상공인들이 급증하면서 올해 1~6월 강원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액은 3,267건, 537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한해동안의 대위변제액 475억원에 거의 근접한 금액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 258억원보다 279억원, 108.3%나 급증했다.
강원신용보증기금의 연도별 대위변제 금액은 2021년 121억원, 2022년 115억원, 2023년 475억원, 2024년 1~6월까지 537억원으로, 2023년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와 강원자치도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영세소상공인이나 한계자영업자에게까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다 더 실효성 있고 강화된 정책이 시급해 보인다.
현재 강원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이다.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 1,200억원에서 2024년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나, 2년간 대출이자 2% 지원과 보증수수료 0.8%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만으로는 현재 위기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자치도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강력한 정책 도입과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 지원 확대이다. 저리 대출, 긴급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필요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세제 혜택 제공이다.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감면 등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켜 드려야 한다.
셋째, 교육 및 컨설팅 제공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업종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물류비용 지원을 통해 산악지형이 많고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강원자치도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물류와 유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류비 지원 정책 도입을 제안한다.
다섯째,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이다. 강원자치도내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행사나 마케팅 캠페인을 지원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협력을 통한 공동 마케팅 등을 장려할 수 있도록 강원도정에서는 적극적인 시책 발굴에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출 심사 간소화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대출심사 기준은 시중 은행권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정부의 자금 지급 기준에 맞춰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계에 다다른 영세소상공인이나 한계자영업자에게는 현재의 대출 심사 기준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습니다. 따라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출기준 완화와 대출 심사 간소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방안들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강원자치도 전체의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강원자치도의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 대책을 강화하여 소상공인들의 안정된 경영을 도모하고 이들의 성장이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져 강원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진태 강원도정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18개 시군의 시장·군수들의 협력을 통해 살맛 나는 강원자치도가 되기를 희망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웃는 그날까지 도와 도의회는 최선을 다해야 하며,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강정호 도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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