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와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회보험료는 특히 영세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 노사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무가입과 납부가 필요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2년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시작되었다. 이후 지원대상 및 월평균 보수 상향 등 제도 변경을 거쳐 2024년 현재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80% 지원해 주고 있다. 평균보수가 200만원인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2만3,000원 중 1만8,400원·국민연금 보험료 9만원 중 7만2,000원이 지원되며,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료 1만8,000원 중 1만4,400원·국민연금 보험료 9만 중 7만2,000원이 각각 지원된다. 두루누리 지원이 국가의 지원사업이라면 강원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별도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업급여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두루누리’다.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같은 곳을 뱅글뱅글 원을 그리며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지만 원이 아니라 나선이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조금씩 올라갔을 거라 생각한다”는 글을 ‘리틀 포레스트’에서 읽고 조금은 위안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살아가는 동안 겪을 수 있는 실직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고용보험제도와 노후 빈곤을 덜어주는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영세사업장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 누리며 삶의 질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도록 두루누리 제도를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지속되고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슈가 뜨겁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 등 일정한 사유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만든 제도인데 초고령화와 초저출산율 등 우리나라의 변화한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자는 논의이다. 정규직에 종사하더라도 은퇴 이후에는 빈곤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한국노동원구원의 진단을 보면 노후의 버팀목으로서 국민연금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만큼 항구적으로 지속가능한 개혁안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임수현, 국민연금공단 강릉지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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