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난 2월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상한액을 상향하고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개정되면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온 사항을 반영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개인당 연간 500만원인 기부 상한액이 오는 2025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모금 방법 제한도 완화돼 지자체가 주최 · 주관 · 후원하는 모임과 행사를 통한 모금을 허용하고,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지자체 일반예산으로만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정할 수 있는 ‘지정기부’도 도입됐다. 현재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만 기부가 가능하지만, 행안부는 민간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문화 · 예술 · 보건, 주민복리 증진 등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지역 특산품이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지난해 속초시는 4,119명이 4억4,200만원을, 고성군은 1,693명이 2억3,191만원을, 양양군은 856명이 9,743만원을 기부했다. 지자체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기부금 모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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