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위기에 놓였던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속초아이’가 지난달 26일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운영업체 ㈜쥬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대관람차의 해체에 관한 법적 공방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속초시는 지난 6월 26일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 등 7건의 취소 처분과 ‘본관동 시정명령(용도변경)’, 탑승동과 대관람차에 대한 시정명령(해체)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용 · 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대집행 계고’ 등 1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본보 2024년 7월 1일자 보도)
이에 ㈜쥬간도는 속초시의 대관람차 허가취소 및 철거 처분 등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속초시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속초시 처분을 집행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결정 직후 운행을 재개한 ㈜쥬간도는 입장문을 통해 “속초시의 처분은 기부채납으로 시민의 재산이 된 100억원 이상의 대관람차 시설을 직권 남용으로 불법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속초시 처분에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위법한 처분을 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은 거짓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시는 “대관람차 운영정지로 인한 ㈜쥬간도의 영업 손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절차적 행위이지 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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