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속초 · 인제 · 고성 · 양양, 사진)은 현재 불합리한 요건으로 수산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산직불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산업 ·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경영규모 이하의 어업인에 대해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어촌 거주를 지급요건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또 어촌을 ‘하천 · 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 · 면의 전 지역이나 동의 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의해 현재 어항의 배후에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 상업 · 공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현행법 기준으로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상업 · 공업지역을 수산직불제법의 운영에 관해서는 어촌으로 인정토록 하는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법 규정을 정비하는 등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수산업 · 어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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