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41년 만에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의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주민대책위는 지난 6월 25일 강원도청 앞에서 조속한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비용 대부분을 양양군 재정으로 충당한 결정의 위법 및 재정투자심사 의뢰서 거짓 작성 등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소요 예산은 1,1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재원별 예산 규모는 지난 2022년부터 이미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 105억원을 포함해 2026년까지 373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도비보조금은 올해 100억원을 포함해 200억원을 확보했고, 특별교부세 30억원, 지방재정교부금 30억원 등을 연차별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총 예상 소요 예산 1,100억원 중 국비와 도비보조금은 633억원(57.5%)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했다.
군은 이번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미리 확보해 지방 재정의 부담을 덜고자 수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적립, 운용 중인 재정 안정화 기금을 사용하고, 향후 3년간에 걸쳐 매년 50~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양양군의 재정 규모에 비춰 재정적 부담 또는 재정위기는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공사와 운영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하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가시적인 지역발전 사업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정투자심사의뢰서 거짓 작성에 대해서는 양양군은 지난 2023년 4월에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해 같은 해 7월 최종 통과했고, 심사의뢰서는 사업타당성 분석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성 분석지표로 자본예산기법 상의 3가지 지표인 비용편익비(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을 제시했으며, 현재가치는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한 수치로 주민대책위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설악권주민대책위의 주민감사청구는 지난 6월 28일 공표 후 지난 11일까지 양양군 기획감사실 및 양양군 6개읍면에서 청구인 명부 열람을 마쳤으며, 이후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감사의 수리나 각하 여부가 결정된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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