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있는 국가정책과 공정한 경쟁 요구
국가는 일관성 있게 당초 설악산 관광집단시설 지구를 계획대로 추가개발을 했어야 시대가 요구하는 관광지가 되었을 것이며 규제를 풀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해야 타 지역과 경쟁할 수 있어 공평하다. 설악관광단지는 연간 수백만 명이 몰리던 신촌의 경기침체, 창녕의 부곡 하와이, 구례의 지리산 온천랜드, 충주 수안보 온천이 명성을 잃은 것과는 침체의 원인이 다르다. 국가 주도 관광단지로 개발하면서 과한 건축 규제로 타 지역과 경쟁할 수 없으니 역차별이 된 것이다. 이렇게 단지가 오랫동안 노후 되고 폐허가 되면서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이해, 숙박시설과 상가의 실익 논쟁, 각 지구의 선호시설 유치, 영업인과 거주민 간의 대표성에 대한 갈등 등 낙후된 건물을 싼값에 매입하는 투기 세력도 감지된다. 이에 더해 관 주도로 상가와 숙박시설 매입,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구하며 재개발협의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이렇게 폐허와 동공화가 장기화되면서 재개발에도 점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제는 영업 중인 20~30%의 일부 상인을 대표하며 상인 전체를 대변하는 일도 생기며, 전체 상인들의 의견을 모으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 주민의 요구
관광단지 내 주민들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며,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요구한다. 주민들은 ‘매국, 반역, 이적, 시위’ 등을 하며 국익을 손상하지 않았으며 환경을 훼손하고 혐오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그 행위는 정부가 규제를 자행하여 이 지경으로 만들고 방치한 것이다. 그 원인 제공자는 정부요 국가다. 주민은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이 지역에서 수익성 있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 사업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이다. 상가와 숙박업소를 정부가 매입하여 관광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런 조건은 지역민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그동안 국가가 주민에게 끼친 폐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다. 붉은 깃발을 내걸고 혐오스러운 행동으로 항의를 해야 정부는 주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것인가. 정부는 환경오염과 경관 훼손을 제지하면서 어찌 폐허가 된 관광지를 방치하는가. 그렇게 관광객에게 혐오스러운 시설을 보여주고 싶다면 주민들이 직접 관광객에게 보여주겠다고 한다. 세금을 징수하고 시설 규제도 엄격했지 않은가. 지역민들은 국가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폐허가 된 숙박업소에 온천수를 공급한다고 모텔이 호텔로 되는가? 산책로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단지가 혐오스럽고 폐허가 된 주민의 민낯을 보여주고 싶은가? 주민들에게는 ‘1970년 5번째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되고, ‘1982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 생물권 보존지역’ 선정 등과 같은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필요하다. ‘관광단지를 기업이 투자해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인간은 조물주에 의해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중에는 생명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이 있다. 국가는 지역민의 권익도 보장해야 한다. 지역민 스스로 지역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 이를 방해하는 것이 규제요, 그렇게 만든 주체가 국가다. 국가는 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대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R&D 사업에 엄청난 금액’을 지원한다. 그러면서 왜 국가가 원인을 제공해 폐허가 된 설악관광단지에는 자금을 투자하지 않는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발 제한을 풀어주지 않는가?
그 다음으로 달마봉 둘레길 조성, 마권 장외 발매장 유치, 산악박물관과 산악용품 전문매장과 산악인 지원시설, 사계절 썰매장, 서바이벌 게임장 등 위락 테마시설, 쇼핑센타, 특산물 전문매장, 종합레저 체험장, 곤도라, 모노레일, B · C 지구에서 소공원까지 연결되는 친환경 교통시설 등의 핵심 공공시설, 산악등반학교와 함께 산악등반코스 개발, 관광레저시설과 체험시설 등 시대적인 트렌드로 이런 시설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많은 관광객이 설악동에서 머무를 수 있는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규제는 풀고 개발 감독을 철저히 하면 난개발이나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다. 주민들은 아직까지 ‘꿈은 이루어지고, 불가능은 없다’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모두가 꿈꾸는 비전은 이루어진다(채용생 전 시장 지음, 설악신문사 발행)
김승수, 설악신문 서울 주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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