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의장 김일용)는 지난달 26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고성산불 피해 소상공인 재해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연장 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 2019년 4월 4일 발생한 산불은 약 2,100억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며, 고성군민에게 잊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다”며 “산불 발생 직후 정부는 신속한 복구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은 대출금액 상향 및 금리 하향조정 등 소극적인 금융 지원에만 한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산불 피해 지원대책인 소상공인 재해 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은 대출한도 최고 2억원으로 5년 거치 5년 상환에 금리는 1.5%이며 추가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금리를 10년간 지원해주는 것으로 책정됐다”며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물가상승, 내수시장 침체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악화됐고, 5년이 지난 지금 원리금 상환까지 겹쳐 생존권의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고 했다.
군의회는 고성산불 피해로 소상공인 재해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은 147개소이며, 대출금액은 약 229억원에 이르고 주택 복구 등으로 별도 대출을 받은 경우도 많아 피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의회는 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제회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재해 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환기간을 현 5년 거치 5년 상환에서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이자율 1.5%의 지원을 20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촉구·건의했다.
한편, 군의회는는 지난달 5일 개회한 ‘제352회 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27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고성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성군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진행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오는 7월 1일 의장단 선거를 진행한다.
임천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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