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특혜논란을 빚고 있는 양양 현남면 죽도해변 유휴부지. (붉은선 안쪽)
최근 국가철도공단이 양양군 현남면 죽도해변 일대의 국유지를 민간업체와 50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규모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성명을 내고 지속 가능한 계획을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1월 당초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구간에 포함돼 수용했던 양양군 현남면 죽도해변 일부 부지가 이번 동해북부선 구간에서 제외되자, 인구정차장 부지개발사업(4,239㎡ 규모)을 추진하면서 50년 임대를 조건으로 지난 2023년 11월 공모를 진행해 A컨소시엄을 사업주관사로 내정했다.
A컨소시엄은 사업 예정지인 인구정차장부지에 29층 규모의 대규모 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동해안 천혜 자연경관을 해치는 국가철도공단의 난개발 계획 중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 “인구정차장 부지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죽도해변이 위치한 곳으로 사업의 진행에 따라 심각한 환경파괴와 바닷가 조망권 침해가 우려됨은 물론, 그동안 공단으로부터 철도 유휴부지 사용허가를 받아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온 주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했다.
또 “이 사업의 총 투자비 2,000억원 중 토지비는 1.3%에 불과해 공단이 민간에 토지를 헐값 임대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주관사에 50년의 운영기간을 보장해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철도공단은 모든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계획을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일부 언론이 특혜논란을 제기하자,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정차장 개발(안)에 다양한 분야의 청년창업이 가능한 청년몰 조성을 포함해 해양레포츠(서핑) 특화지구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또 재공모에 따른 특혜논란에 대해 법령에 의거 시행했고, 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주관사는 공단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고층건물 건립에 따른 조망권 침해는 상가밀집지역과 이격되므로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아무리 민간 공공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이 당초 동해북부선 예정노선 변경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은 법의 잣대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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