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낙산지구 개발의 발목을 잡았던 낙산월드 민속촌을 둘러싼 장기간 소송이 마침내 양양군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춘천지법은 지난 10일 낙산월드 건물철거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주)낙산월드는 양양읍 조산리 399-20번지 일원의 부지(잡종지) 1만6,416㎡를 양양군에 인도하고, 그동안 해당 부지를 불법점용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에서 유익비 13억8,853만원을 상계한 차액을 양양군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주)낙산월드가 일부 승소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원고인 양양군이 청구한 내용의 대부분을 인용했다.
양양군은 지난 2010년 낙산월드의 건물철거 소송에 들어가 2011년 9월 승소해 건물 9동 철거 조치를 이끌어냈으나, 낙산월드가 이에 반발해 같은 해 10월 항소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됐다.
지난 2014년 7월 항소심 판결에서는 건물철거는 행정대집행을 하고, 유익비 13억여원은 양양군이 낙산월드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양양군은 이에 불복해 2014년 8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3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춘천지법에 환송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낙산월드의 부지는 20년 기부채납 조건이지만 양양군의 소유며, 그동안 낙산월드가 주장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는 대신 기본적인 투자비용 등 유익비만 인정했다.
지난 2006년 양양군이 (주)해마레저를 상대로 진행한 해마레저 놀이시설 지장물 철거소송이 지난 2012년 (주)해마레저가 포기하면서 일단락된데 이어, 낙산 D지구에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던 낙산월드 민속촌 문제도 최종 해결됐다.
지난 1997년 ㈜해마레저와 ㈜낙산월드는 양양군과 낙산해변 D지구 인근 군유지 3만여㎡를 20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관광시설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사업부진에 따른 군유지 대부료 체납과 시설물의 기부채납 불이행, 관리상 준수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양양군이 지난 2004년(해마레저)과 2006년(낙산월드)에 민자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장장 10년 넘게 법적공방을 이어왔다.
양양군은 낙산월드 민속촌과 해마레저 부지 3만434㎡에 달하는 군유지를 낙산도립공원 해제와 연계해 새로운 개발사업 모색에 들어갔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근 20년간 흉물로 방치되던 낙산지구의 낙산월드 민속촌이 대법원의 판결로 일제 정리될 예정이어서 침체된 낙산지역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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