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강원민주재단은 지난 13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에 대한 형사보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강원민주재단은 지난 13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에 대한 형사보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납북귀환어부 당사자와 가족들은 무죄판결을 받고도 형사보상결정을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현실에 답답하고 지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법무법인 원곡)도 함께 했다.
이날 김춘삼 피해자시민모임 대표와 삼창호 선장 고 김달수 씨의 유족인 김해자 씨, 이정기 승운호 납북귀환어부가 기자회견의 취지와 조속한 형사보상절차 진행 등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이성엽 변호사가 형사보상제도의 처리기한 준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해자 씨의 경우, 부친 고 김달수씨가 1968년과 1972년 두 차례나 납북귀환해 반공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았다. 1972년 삼창호 납북귀환사건으로 1년 6개월을 복역한 고 김달수씨는 지난해 1월 12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5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 4월에 형사보상금 청구 소송을 했으나 14개월이 지난 지금도 강릉지원에서는 형사보상금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김해자씨는 지난 5월 23일, 직접 강릉지원을 방문해 빠른 결정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기다려보라는 답변만 듣고 왔다며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납북귀환어부 및 가족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검찰은 무죄구형, 직권재심을 하고 있고,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있다”며 “무죄판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는 형사보상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형사보상절차는 재심 무죄 이후 피고인의 구금기간과 피고인 사망 시 상속관계를 확인해 내리는 결정으로, 재심개시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뉘어 있는 재심절차와 달리 별도의 심문, 공판기일지정 없이 서류로만 진행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형사보상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3월 20일 국회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를 위한 법률을 개정해 법원의 형사보상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속초지원에서 형사보상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검찰의 무죄구형 및 직권재심청구, 법원의 무죄판결 등 납북귀환어부 및 가족의 명예와 피해회복이라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형사보상절차를 법에 정한 6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6개월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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