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이양수 의원은 최근 어족고갈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으로 인해 어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어업간 과세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은 지난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소득의 경우 논·밭을 작물소득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어업소득은 부업규모(3,000만원)를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와 자경농민이 일정 규모의 농지 등을 영농 및 임업후계자, 18세 이상 직계비속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금이 감면되는데 반해 어업인의 경우에는 감면혜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산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업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합리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이 의원은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을 비롯한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으로 수 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반해,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제기술 연구개발에는 소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산림청이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는데 집행한 예산은 4,191억원이지만, 국립산림과학원이 병해충 방제 연구로 투입한 예산은 35억여원으로 산림해충 방제예산의 3.4%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내외 해운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국내 4개 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에 대한 미납금이 최근 2년간 930억원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 4개 항만공사 미납금 총액은 509억여원으로 전년도 7,500만원보다 무려 68배 증가했다”며 “항만공사의 경영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해운경기 침체로 항만시설 영업사들이 영업난을 겪으면서 미납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 같다”며 “각 항만공사는 철저한 미납채권 회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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