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4일부터 제1차 정례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도의원이 발의한 3개 조례안이 지난 11일 기획행정위원회와 사회문화위원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산업 진흥 조례안’이다.
도는 지난 2008년 제정한‘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학업 및 취업 등에 필요한 능력개발비, 교재비, 자격증 취득비 지원 등에 국한돼 있다.
이에 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심리상담 및 생활전반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북한이탈주민 간의 교류 및 자조단체 활동 지원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사업 등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아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원 의원은 지난 3월 제3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2년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의 자금관리의 이자수입률이 전국 평균 이자율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고, 본청과 18개 시·군은 적정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금고 선정부터 금고 약정, 이자율 등 자금관리 전반에 대해 재점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원 의원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관리 운용 합리성 제고’ 사항을 근거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정 조례안에 통합기금을 가능한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토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예치현황 보고 및 활동내역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제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사문위를 통과한 ‘스마트관광산업 진흥 조례안’과 관련해 원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수려한 자연환경을 비롯해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스마트관광 중심지역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스마트관광산업은 아직 시작 단계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스마트관광산업 중심지역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우선됐야 한다”고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스마트관광산업’은 관광에 첨단 기술을 융합해 관광객에게 기술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원 의원이 발의한 3개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 설악신문(www.sorak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