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고성군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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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고성군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음주운전 집행유예형 확정 /선관위, 보궐선거 실시 여부 결정

등록날짜 [ 2016년10월17일 15시48분 ]

김진 고성군의원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 시점부터 김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고성군의회로부터 대법원 판결문을 넘겨받아야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다”고 말했다.
고성군의회는 김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이 도착하는 즉시 판결문과 의원 정족수 궐원발생 사유서를 선관위에 낼 예정이다. 이어 선관위는 선거실시 사유를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 회의를 개최해 보궐선거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원 정족수 4분의 1 이상의 궐원이 발생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반드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되지만 이번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아직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가늠할 수 없지만 만약 실시하게 되면 내년 4월 12일에 치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고성군 죽왕면 한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0%)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01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시행이후,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용수 기자 ellan92@naver.com

이용수 기자 (ellan92@naver.com)